안녕하세요, 구독자 여러분! 오늘은 연방 법원 판결이 캘리포니아 넷 중립성 법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는 내용을 가지고 이야기를 나누어보겠습니다. 이 판결은 인터넷 서비스 제공업체들이 고객의 데이터 사용량이나 속도를 차별하지 못하도록 하는 캘리포니아 주의 법안을 지지하는 결과였습니다. 이는 연방 정부와 주 정부 간의 권한 다툼에서 주 정부의 승리를 의미하며, 국민들의 자유로운 인터넷 접근권을 보장하는 중요한 이정표가 되었습니다. 이번 판결이 향후 다른 주에서도 유사한 법안 제정으로 이어지길 기대해 봅시다.
캘리포니아 순 중립성 법안, 여전히 유효하다
연방통신위원회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캘리포니아, 뉴욕 등 주 법안은 여전히 유효합니다. 지난주 제6 연방항소법원이 FCC의 오픈 인터넷 규칙을 폐지했지만, 이는 수년간 지속된 정부의 인터넷 서비스 제공업체 규제 권한 논쟁에 큰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일부 전문가들은 이번 판결과 다른 판결, 그리고 별도의 뉴욕 사례에 대한 미 연방대법원의 태도가 오히려 주 규제기관들의 노력을 강화했다고 말합니다.
캘리포니아의 강력한 순 중립성 법안
캘리포니아는 인터넷 트래픽을 평등하게 다뤄야 한다는 원칙인 순 중립성에 관한 가장 강력한 법안을 가지고 있습니다. 2018년 전 주지사 제리 브라운이 이 법안에 서명했는데, 이는 트럼프 행정부 첫 임기에 오바마 행정부 시절 도입된 순 중립성 규칙이 폐지된 지 몇 달 후의 일입니다. 콜로라도, 오레곤 등 다른 주들도 자체 기준을 도입했습니다.
캘리포니아 법안의 국가적 영향력
법적 도전을 극복하다
캘리포니아의 순 중립성 법안은 이미 법적 도전을 극복했으며, 인터넷 서비스 제공업체들의 요금 및 서비스 제공 방식에도 변화를 가져왔습니다. 소비자 옹호단체들이 “황금 기준”으로 여기는 이 법안은 전국적인 영향력을 발휘하고 있습니다.
반경쟁적 행위 차단
이 법안은 소비자에게 해로운 것으로 간주되는 인터넷 서비스 제공업체의 반경쟁적 행위를 차단합니다. 이에는 트래픽 속도 저하 또는 제한, 일부 서비스에 대한 “제로 레이팅” 등이 포함됩니다. 예를 들어 AT&T는 자사 스트리밍 서비스인 Max를 고객의 데이터 한도에 포함시키지 않는 관행을 중단했습니다.
법적 공방 끝에 승리하다
연방정부와의 법적 다툼
캘리포니아의 법안은 트럼프 행정부의 소송으로 몇 년간 시행이 지연되었지만, 바이든 행정부가 들어서면서 이를 무력화하려는 시도를 포기했습니다.
통신업계의 도전
그러나 통신업계 단체 ACA Connects가 캘리포니아 법무장관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하며 법안 시행을 막으려 했습니다. 하지만 결국 법원은 캘리포니아의 순 중립성 법안을 지지했습니다.
번역하며 직접 추출한 영단어
down의 용법
Korean translation: 내려가다, 감소하다
Example sentences:
– The prices went down after the holiday season.
– 휴가 시즌이 끝난 후 가격이 내려갔습니다.
Detailed explanation: The word “down” can be used to indicate a decrease in quantity, level, or position. It is commonly used to describe a downward movement or a reduction in something.
govern 사용의 예
Korean translation: 통치하다, 지배하다
Example sentences:
– The new laws govern the behavior of citizens in the city.
– 새로운 법률이 도시 시민들의 행동을 규제합니다.
Detailed explanation: The verb “govern” means to control, rule, or have authority over something or someone. It is often used in the context of a government or a leader exercising their power to manage a country, state, or organization.
select
Korean translation: 선택하다, 골라내다
Example sentences:
– Please select the best option from the list.
– 목록에서 가장 좋은 옵션을 선택해 주세요.
Detailed explanation: The word “select” means to carefully choose or pick something from a group or set of options. It implies a deliberate decision-making process to identify the most suitable or desirable choice.
숙어에서의 interview
Korean translation: 면접
Example sentences:
– I had a job interview last week.
– 지난주에 면접을 보았습니다.
Detailed explanation: In the context of idioms or set phrases, “interview” refers to a formal meeting where someone is questioned, typically for a job or other professional purpose. It is a common term used to describe the process of being evaluated or assessed for a particular position or opportunity.
along 외워보자!
Korean translation: 따라서, 함께
Example sentences:
– I’ll walk along with you to the park.
– 공원까지 함께 걸어가겠습니다.
Detailed explanation: The word “along” can be used to indicate movement or progression in a particular direction, often with the idea of accompanying someone or something. It can also be used to mean “in addition to” or “in the same way as.”
여러분, 영어 실력 향상을 위해 열심히 공부하세요! 화이팅!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