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아워홈 용인공장에서 무슨 일이?
2025년 4월 4일, 경기도 용인의 한 식품 제조공장에서 어묵 생산라인을 정리하던 30대 근로자 C씨가 기계에 목이 끼이는 사고를 당했습니다. 병원으로 이송됐지만 닷새 뒤 결국 숨졌습니다. 해당 설비엔 끼임 감지 자동방호장치조차 없었습니다. 같은 공장에선 한 달 전에도 러시아 국적의 여성 근로자가 팔이 끼이는 사고를 당한 바 있습니다.
경찰은 공장장 A씨와 안전관리책임자 B씨를 업무상과실치사 혐의로 송치했습니다. 하청업체 현장소장도 책임에서 자유롭지 못했습니다.
2. 반복되는 사고, 구조적 원인은 무엇인가?
아워홈 사고는 단발적인 실수가 아니라, 반복되는 산업재해의 전형적인 구조를 보여줍니다. 관리 부실, 시스템 결함, 하청구조, 교육 미비가 복합적으로 작용했습니다. 특히 기계 설비에 안전 장치가 없었다는 점은 중대한 관리상 과실로 평가됩니다.
3. 자동방호장치 부재가 만든 비극
산업현장에 설치된 기계들은 기본적으로 위험 감지와 작동 중단 기능을 갖춰야 합니다. 하지만 해당 설비엔 자동방호장치가 없었고, 근로자가 기계를 멈추는 절차 없이 수작업으로 정리하던 중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이는 명백한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사항입니다.
4. 산업안전보건법은 어떻게 작동하고 있는가?
산업안전보건법은 기계의 위험 요인을 사전에 제거하거나 방지할 수 있도록 엄격히 규정하고 있습니다. 특히 위험 기계 사용 시엔 위험요소 제거, 감시장치 설치, 근로자 교육이 필수입니다. 하지만 이번 사고에서는 이 세 가지 모두 부실하게 이행된 것으로 보입니다.
5. 하청업체 근로자, 더 위험한 이유
하청업체 소속 근로자는 정규직보다 안전교육 기회가 부족하고, 업무 지시 계통이 불분명한 경우가 많습니다. D씨 역시 하청업체 소속 근로자로, 사고 이후 소속 업체 현장소장만이 불구속 송치되었습니다. 원청의 책임 회피 구조는 여전합니다.
6. 기업의 안전관리 책임, 어디까지인가?
기업은 단순히 규정을 지켰다고 해서 책임을 면할 수 없습니다. 이번 사례는 단지 법령 준수 여부를 넘어서, 기업의 윤리적 책임과 안전 문화 수준을 가늠하게 합니다. 안전관리자의 형식적 존재로는 생명을 지킬 수 없습니다.
7. 어떻게 해야 예방할 수 있을까?
- 기계 설비 전면 재점검
- 자동정지 및 감지 시스템 설치
- 작업 전 안전 교육 및 훈련 의무화
- 하청업체에 대한 원청의 감독 강화
- 실시간 작업 감시 체계 도입
8. 해외 사례에서 배우는 예방 전략
유럽의 많은 국가는 ‘Zero Accident Vision’(무재해 비전)을 도입해 근로자 생명을 최우선 가치로 삼고 있습니다. 예컨대 독일은 기계마다 2중 안전장치 의무화, 일본은 정비 중 기계 사용 금지 원칙을 철저히 지킵니다. 사고가 나면 기업 CEO도 형사 책임을 집니다.
9. 기술보다 중요한 건 ‘문화’
아무리 좋은 장치를 설치해도, ‘안전보다 속도’를 중시하는 문화는 변화를 거부합니다. 사고를 줄이는 가장 효과적인 방법은 리더십의 전환입니다. 안전은 비용이 아닌 투자라는 인식이 현장에서 자리 잡아야 합니다.
10. 결론: 시스템이 사람을 살려야 한다
반복되는 기계 끼임 사고, 더 이상은 있어선 안 됩니다. 법적 처벌만으로는 부족합니다. 제도와 기술, 문화가 함께 작동할 때, 비로소 ‘안전한 일터’가 가능합니다. 이 글을 읽는 당신의 사업장에도, 그 변화의 시점이 왔습니다.
출처: 푸드투데이 사이트
